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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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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미
1
화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지방법원 2018.11.08 선고 2018구합21684 판결
  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징수법

2. 대구지방법원 2018.10.25 선고 2018구합22298 판결
  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인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3. 대구지방법원 2018.05.02 선고 2017구합24372 판결
  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17년
2016년
5. 대구지방법원 2016.12.21 선고 2015구합2101 판결
  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6. 대구지방법원 2016.12.21 선고 2016구합21307 판결
  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7. 대구지방법원 2016.12.21 선고 2015구합2095 판결
  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8. 대구지방법원 2016.12.21 선고 2015구합2040 판결
  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6.05.27 선고 2015구합80178 판결
  압류처분 당시 체납자 소유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15년
10. 대구고등법원 2015.12.04 선고 2015누5826 판결
  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

2014년
2008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8.11.04 선고 2008구합28707 판결
  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조합채권에 해당되어 압류해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08.10.23 선고 2008두12641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15. 대법원 2008.10.23 선고 2008두12658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08.07.02 선고 2007누32145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17. 서울고등법원 2008.07.02 선고 2007누32152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07년
18. 대법원 2007.11.16 선고 2007두16196 판결
  국세 체납에 따라 압류처분 된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

19. 대전지방법원 2007.09.19 선고 2007구합2601 판결
  체납으로 전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후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07.06.28 선고 2006누30166 판결
  압류처분 된 예금채권 권리자가 누구의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

2006년
21. 서울행정법원 2006.11.15 선고 2006구합8884 판결
  압류된 예금계좌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

22. 대법원 2006.11.09 선고 2006두14599 판결
  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23. 서울행정법원 2006.09.06 선고 2005구합27352 판결
  명의신탁주식의 압류처분 효력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06.05.03 선고 2005구합23534 판결
  국세확정전보전압류 당시 압류대상의 금지금에 대한 실질 소유권의 귀속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02년
1997년
26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누3234 판결
  [부동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7.3.15.(30),788]
   부동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

1996년
1995년
1990년
29. 서울고등법원 1990.05.31 선고 89구10434 판결
  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1989년
30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6498 판결
  [재산압류해제불허가처분취소][공1989.9.1.(855),1246]
   재산압류해제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하천법

1988년
31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701 판결
  [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][집36(1)특,334;공1988.5.15.(824),848]
  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

1986년
1979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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